정부, 수도권 23만 호 공급 ‘속도전’…공공택지 착공 기간 68→37개월 단축

[산업일보]
정부가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신속공급 대책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김 장관은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뎌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속도 높이는 국토부…공공택지부터 도심 정비사업까지
국토부는 공급 속도 향상을 위해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차례대로 진행되던 절차들을 병행·조기화하고 지연 요인을 개선해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3개 지구의 2만 7천 호를 3~4년 이내에 착공하며,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도제한이 완화된 ‘고양창릉’과 같은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천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한다. 과다하게 계획됐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전환을 통해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 매각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20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착공이 지연될 경우 LH가 택지를 회수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도 대폭 늘린다. 태릉CC·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등 주요 부지의 시설이전과 착공을 앞당겨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지원한다.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2028년 재개발·재건축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 ‘PF 대출이자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 구축 등에 나선다.

금융위, 주택 공급·실수요자 지원 동시 강화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PF 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보증수수료 인하와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도 함께 높인다.

동시에 금융기업들과 소통하면서 민간자금이 주택공급 사업으로 유입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LTV·DSR 등 가계부채와 투기 성향의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이주비나 잔금대출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연계 대출은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 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나선다. 정책대출 이용 시 부부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개편한다. 또 DSR 심사 시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며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택 신속공급 일정, 국무총이가 직접 챙긴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의 ‘실행력’을 지원한다. 주택 신속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꾸린다.

특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을 국무총리가 직접 점검하고, 중대사안을 조정한다. 2차장은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한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히 뒷받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