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③] 국토부, “피지컬 AI 핵심은 자율주행”…산업 육성 속도 낸다 레벨4 시대 맞춰 사고 책임·안전관리 규정 재정비…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자율주행 상용화②]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자 부족, 자율주행으로 해결한다’ 기사에서 이어집니다.기술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 자율주행 기술은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도로·서비스 현장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및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물리 인공지능)의 주류 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으며 산업 경쟁력을 바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토론회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카카오모빌리티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박정혁 자율주행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자율주행 기술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피지컬 AI 중 자율주행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 운전자 고령화의 대안이 될 뿐 아니라, 로봇 분야의 기반 기술로, 인지·판단 영역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 육성 전략도 소개했다,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부터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200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실증 도시와 차량 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187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실증 진행 중이다. AI 개발의 필수 인프라인 GPU 및 데이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GPU를 통해 AI가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술 개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과 질로,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한 엣지 데이터를 축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대상으로 운송 플랫폼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서비스까지 이을 예정이며, 향후 실증 도시가 확대되면 여러 기업에 플랫폼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법체계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손질한다. 그는 “완전 무인화인 레벨4 수준에 맞춰 법과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해야 하는데, 레벨4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관제 및 통신 기술을 통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 관리자가 사고 발생 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 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 AI 개발사, 관제사, 운송 플랫폼 가운데 누구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 TF를 구성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박정혁 과장은 제도 도입의 적정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이 본격 진입하기 전에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해 서비스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라며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국회와 협력해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상용화③] 국토부, “피지컬 AI 핵심은 자율주행”…산업 육성 속도 낸다

레벨4 시대 맞춰 사고 책임·안전관리 규정 재정비…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6-08-03 11:03:54

[산업일보]
▶‘[자율주행 상용화②]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자 부족, 자율주행으로 해결한다’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기술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 자율주행 기술은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도로·서비스 현장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및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물리 인공지능)의 주류 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으며 산업 경쟁력을 바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토론회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카카오모빌리티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박정혁 자율주행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자율주행 기술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피지컬 AI 중 자율주행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 운전자 고령화의 대안이 될 뿐 아니라, 로봇 분야의 기반 기술로, 인지·판단 영역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 육성 전략도 소개했다,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부터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200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실증 도시와 차량 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187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실증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박정혁 자율주행정책과장

AI 개발의 필수 인프라인 GPU 및 데이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GPU를 통해 AI가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술 개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과 질로,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한 엣지 데이터를 축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대상으로 운송 플랫폼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서비스까지 이을 예정이며, 향후 실증 도시가 확대되면 여러 기업에 플랫폼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법체계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손질한다. 그는 “완전 무인화인 레벨4 수준에 맞춰 법과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해야 하는데, 레벨4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관제 및 통신 기술을 통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 관리자가 사고 발생 후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 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 AI 개발사, 관제사, 운송 플랫폼 가운데 누구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 TF를 구성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정혁 과장은 제도 도입의 적정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이 본격 진입하기 전에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해 서비스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라며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국회와 협력해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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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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