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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최계운 원장
[산업일보]
국내 주요 산단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부분 하천 인근에 자리잡거나 관개시설을 통해 용수를 공급한다. 특히 고품질의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은 산단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꼽힌다.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천연구원 최계운 원장은 국회에서 16일 개최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여러 논의 중 용수에만 한정해 언급하겠다”고 말한 최 원장은 “ 한강 유역 면적은 약 2만 6천㎢로 국토 면적의 26%를 차지하며, 이 중 팔당권역은 약 2만㎢, 평균 강우량 약 1천300mm 가운데 실제 활용 가능한 강수량은 약 1천283mm로 추정, 이를 100% 활용할 경우 하루 최대 약 8천170만 톤을 쓸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실제로는 2024년 기준 한강 수계 하천수 허가량이 하루 약 3천51만 톤(연간 약 111억 톤)이며, 이 중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35만 톤 수준”이라며 “전체 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률은 약 52.6%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 수치에는 공업용수 자체 취수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농업용수 통계의 정확도도 낮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부족은 절대적인 물 부족이라기보다 '기득수리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한 최 원장은 “일제강점기와 개발시대를 거쳐 형성된 기득수리권으로 인해 실사용량은 허가량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도 나머지 허가량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하천법 제50조상 기득 사용자에 대한 부과 체계도 미사용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 원장은 “기득수리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과 용수의 실사용량과 최대사용량을 함께 반영하는 요금 제도 도입”등을 언급하면서 “용수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