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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정은호 前 원장
[산업일보]
6월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이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공급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 세미나의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정은호 前 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정 원장은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4기의 팹리스 공장의 전력수요가 5.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 자체 LNG 발전과 신안성변전소와 도용인변존서의 지중선로 연결 등이 수행돼야 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한전 자회사의 LNG발전과 호남재생에너지 송전 등을 통해 전력수요에 대응할 전망이다.
정 전 원장은 “LNG 발전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료 기준 연간 약 98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통상 30년인 발전소 수명을 고려하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넘어서까지 배출이 이어진다”고 말한 뒤 “수소 혼소도 그린수소 50% 혼소 시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고, 블루수소 개질 방식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이 운영된 후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하에서 전기 도매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용인 지역 도매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26~36% 높아질 수 있고, 국가산단까지 포함해 전력 수요가 커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정 전 원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원전 전기의 별도 직접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 전 원장은 “원전이나 LNG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국가가 앞장서 구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