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구분 적용 부결된 2027 최저임금, 최소 동결이라도 해달라”

[산업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주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치솟는 원가부담, 폐업고민 잠 못든다’, ‘무리한 임금인상, 골목상권 다 죽는다’, ‘벼랑 끝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2027년 최저임금 동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모두말씀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이재광 위원장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 속에서 한국은행 자료상 작년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말한 뒤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인 0.73%를 기록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6%가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도 48.6%에 달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요 단체장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 토로하면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의 곽인학 이사장은 “ 반도체·방산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호황이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 중”이라고 말한 뒤 “최저임금 인상이 4대 보험료·퇴직금 등 연동 법정비용까지 끌어올려 실제 인건비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은 물론 경력직과 신입의 임금 역전을 낳아 숙련 기술자 이탈로도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김현 이사장은 “중국산 등 수입산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속에서 원자재 가격은 등락이 있지만 인건비는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다”고 현상을 짚은 뒤 “중소기업은 경제의 허리이며 이 허리가 꺾이면 그 여파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