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가 가른 원유 전략…한·일 ‘우방국’ 찾을 때 중·인은 ‘제재국’ 밀착

[산업일보]
미-이란 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급등한 가운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 4개국이 각기 다른 위기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중동산 원유 의존국의 위기 대응 전략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 중심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산유국과의 밀착을 통해 저가 원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4개국 모두 원유 공급 안정과 물가 충격 완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세부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전략에서 국가별 행보가 엇갈렸다. 중국과 인도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러시아 등 서방 제재 대상국과 전쟁 당사국인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를 배제한 채 미국, 호주, 중앙아시아 등 우방국이거나 외교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동 원유 도입 비중은 2025년 69.1%에서 2026년 3월 64.8%로 감소했으며, 미국(17.0%→21.8%), 에콰도르(0.1%→2.9%), 호주(2.3%→2.5%) 등에서의 수입 비중이 증가했다.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한 정유제품 수출 통제 방식도 상이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중국은 해외 선적 중단, 인도는 수출에 대한 조세 부담 확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나프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다.

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가격 대응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는 최고소매가격 조정 체계를 활용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유류세 인하, 보조금 지급,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지원 등을 병행하며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응 차이가 향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EP 연구진은 ‘한국은 중국, 인도와 달리 러시아, 이란 등 서방 제재 대상국의 저가 원유 활용에 제약이 있어 원유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 시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이 시행 중인 민간 비축유 의무 기준 완화 및 다양한 원유 성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제 설비 투자 확대 추진 가능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