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어려운 산업안전, 결국은 정부차원 지원이 해결책

[산업일보]
산업안전 분야는 단일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단순 안전관리 영역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거나 연구역량‧정보‧예산 등의 부족으로 산업안전에 관련된 투자는 사회적 필요 수준보다 과소공급되기 십상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니씽크 글로벌혁신본부의 김진하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안전 고도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안전에 따른 위험가소는 작게는 해당 사업장의 단순 산업재해 감소에 그치지만 넓게 보면 해당 분야 및 산업의 공급망과 지역사회 안전 등 산업시스템과 연계돼 있다”며 “특히 산업안전은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AI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기술 발전은 일부 산업분야의 공정 자동화 등 생산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제 작업환경 내 산업안전 분야로의 적용 및 확산은 미진하다”며 “과학기술과 연계해 산업안전 분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EU, 호주 등의 예를 들면서 주요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안전기술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성 간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및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기술확산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에서 예방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있고 정책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김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산업안전 R&D 관련 거버넌스가 부재하다시피 하고 산업현장 확산 미흡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산업안전의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의 결론으로 ▲산업안전 R&D 컨트롤 타워 정립 ▲산업안전 R&D 활성화‧고도화 기반 마련 ▲산업안전 R&D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