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포에 경기도민 90% “단속 더 세게 하라”… AI 감시망 ‘GRTS’ 뜬다

[산업일보]
20대 사회초년생은 전세사기를 1순위 위험으로, 50대 장년층은 집값 담합을 가장 큰 불법으로 꼽았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가 직접 나서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집값 담합 수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감시망, 공공주택 확대를 묶은 대응 패키지를 전격 가동한다.

경기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90%가 “경기도 차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단속 공백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수치로 확인됐다.


세대별로 두려워하는 불법 유형은 선명하게 갈렸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4분의 3이 2030 세대라는 통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을 통한 인위적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집값 담합이 경기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잇따라 적발된 점이 장년층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이미 전세사기와 담합을 겨냥한 수사 및 점검을 병행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99명을 검찰에 넘겼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를 토대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집값을 일정 수준 밑으로 내놓는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은 하남·성남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담합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도민 90%가 단속 강화를 요구한 만큼, 경기도는 수사 TF와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단속 사례를 축적해 “제보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는 복안이다.

기술적 예방장치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도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등기부 기재 사항과 시세를 AI가 분석해 개별 거래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위험 진단을, 계약 후에는 등기 변동 알림을 보내는 구조로 설계됐다. 도는 검증을 거친 뒤 실제 거래 현장에 GRTS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향한 도민들의 정책 선호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주택시장 안정 과제로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29%)가 1순위로 꼽혔으며,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가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78%, 중대형 평형 확대 찬성이 74%에 달했다.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도 거셌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찬성했고, 이 중 68%는 중앙과 지방정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법 단속과 더불어 정책 설계자의 이해상충 차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도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강력한 단속과 AI 예방 시스템, 경기도형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경기도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