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사태로 불거진 플라스틱 위기, 재활용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산업일보]
플라스틱과 관련해 한국은 그동안 규제 적용과 무기한 계도 연장 등을 겪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경이 ‘무역의 기준’이 되는 현 시점에서 정책 정합성과 중장기 로드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이라는 주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발제자로 참가해 재활용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행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플라스틱 감량 및 순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그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최근 불거진 공급망 리스크와 함께 탄소배출, 생물피해 등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사용을 증가시키는 압력으로도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생산 및 소비의 감량과 재생원료 확대를 통해 원료 공급단계에서의 화석연료 퇴출, 폐기단계 소각‧매립 최소화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전 과정에서 환경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지향점이다.

플라스틱의 감량과 순환 대책으로 홍 소장은 ‘플라스틱세 부과’를 주장했다.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특히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별도 부담금을 부과해 텀블러 및 다회용기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품의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할인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컵 가격 별도 표시제가 아닌 의무 할인제로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회용 포장재의 경우 리필을 통한 재사용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자기 용기를 들고 매장을 방문하면 벌크 판매 용기에서 필요한 만큼 소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스쿱, 디스펜서 등 다양한 형태로의 리필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한 홍 소장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용기를 리턴하면 생산자가 이를 리필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