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뉴욕증시가 상승 출발했고, 비철금속 가격도 동반 반등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세 철회 결정이 전해지자 글로벌 무역 흐름을 제약하던 단기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철금속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산업 수요 위축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격의 추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ING의 에와 맨티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산업 수요 측면에서 건설적인 영향은 분명하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법 232조’ 기반 금속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이 남아 있는 만큼 상승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루미늄은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생산량이 연간 상한선인 4천500만 톤에 도달하면서 증산 여력이 줄어든 데다, 미국 내 제련소들이 높은 전력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쇄되면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알루미늄 가격은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관세 판결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시장에서는 무역 불확실성 완화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일 발표된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1.4%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동시에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부각됐다.
네드 그룹 인베스트먼트의 롭 버데트 멀티매니저 헤드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재확인한 동시에 주식·채권·통화·글로벌 무역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시적 사건”이라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는 경기 순환주와 기술·산업재·수입 의존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NH농협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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