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반드시 필요

[산업일보]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전기요금은 언제나 뜨거운 화두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는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몇 해 동안 상승을 거듭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연료비연동제 적용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제시됐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정연제 교수는 “전기요금의 개편은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반도체‧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제조 원가 중 전력비의 비중이 최대 30%까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구조적 열위는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수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는 기업이 에너지 대전환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은 원가주의가 훼손된 기형적 가격 역전 현상을 야기한다”며 “원가주의와 합리성, 경쟁력 등을 반영해 규제 중심에서 시장 원리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는 공정하고 강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정 교수는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는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재차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바라본 전력시장 개편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전력 시장의 개편이 산업계에 불러올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제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구조적 고비용과 지원 부재, 선진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저가공세 사이에서의 고립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말한 이 교수는 “비용 보전 정책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전력수요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추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기요금 면에서 이미 중국을 상대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더 나아가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시장 균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수는 “전기요금의 에너지조달 비용은 원가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PPA(전력수급계약) 물량에 대해 망 이용료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감면하는 한편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24시간 가동되는 ‘기저부하’ 역할을 수행해 독일 수준의 과감한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