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주요 업종, 전력요금 부담에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일보]
석유화학산업과 철강,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들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자생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은 관련 업종에 드리운 위기감이 더욱 심각함을 시사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이재윤 실장은 ‘위기업종 전력요금 부담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전력비 비중은 화학,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초 소재 산업의 순위가 가장 높다. 특히, 최근 몇 해 사이 급등한 산업용 전력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업황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실장은 “전력비의 부담은 전력의존도가 높은 영세 업종의 가동 중단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전기로 업종이나 합금철 분야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제시한 2035 NDC수행을 위해서 전기요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배출량 감축 시나리오에서 핵심 감축수단은 철강 산업에서의 전기로강 비중 확대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해로의 전기화”라고 밝힌 이 실장은 “하지만,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전기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원제도와 연계해 전기료 감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뒤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은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탈탄소 추진의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자 전기요금을 인하했다”고 예를 든 이 실장은 “한국도 산업경쟁력과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모색하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