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 공공기관 21곳 총점검… 전력망 혁신·원전 정책 병행 추진

[산업일보]
정부가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한다. 한국전력의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일 실시한 전력 및 원전·에너지 분야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전력 계통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에 주력한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에너지 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조기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전력망은 대표적인 공공재적 인프라로, 국민성장펀드 투입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과 지역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중심으로 민간·공공자금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과 AI를 활용한 전력 계통 운영 시스템(EMS)의 고도화도 추진된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재가동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재가동과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종합해 신규 원전 계획과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책도 구체화된다. 발전 5사에 대해서는 폐지된 석탄발전소의 유휴 전력망과 부지를 해상풍력 배후단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 이 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있었다”라며 “발전 공기업의효율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오는 14일 환경 분야 11개 기관과 기상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