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 국가별 분쟁, 국가별 법적 특징 이해가 실마리

[산업일보]
내수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한국의 특성상 수출은 한국이 산업화에 돌입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의 강화로 인해 분쟁의 형태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분쟁 해결에 대한 절차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12일 서울 그랜드센트럴빌딩에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세미나를 개최해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국내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지역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익 시니어 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재판 과정과 소송과 관련한 고려 사항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민사소송은 승패와 상관없이 각자 비용 부담이 원칙이고, 배심원 제도 등으로 인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관계 및 양측의 법적 주장이 점차 명확해지므로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미국 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기타 연결고리가 있으면 미국 법원의 관할 및 미국법에 기반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미국에서 피소됐을 때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손덕중 파트너 변호사는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본 중국 채권 추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늘 오전 상해에서 입국했다”고 말문을 연 손 변호사는 “중국 회사는 여러 계열사를 두거나 한 직원이 여러 계열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특히 중국의 유한회사는 회사 설립 시가 아니라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금이 납입돼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고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방법으로 ‘거래대상 기업정보 조사’를 제시했다.

“중국 공상부문이 관리하는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웹사이트, 신용 중국 웹사이트에서 기업의 명칭부터 자본금 현황, 지배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는 “한국의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유료로 국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의 1순위로 꼽히는 베트남에서의 분쟁 이슈에 대한 설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뤄졌다.

신주연 파트너 변호사는 베트남에 있는 국제중재센터(VIAC)에 대해 소개하면서 “베트남의 상업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관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중 VIAC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VIAC은 국적이나 언어, 전문성, 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재인 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영어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심리장소도 베트남 국내외는 물론 비대면까지 가능하며, 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VIAC제도의 경우 현지 법 제도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베트남 현지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기구들의 경우 VIAC보다 법원의 판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신 변호사는 “특히, 베트남상업중재법 상 베트남 법원에 대해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신 변호사는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