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돌 맞이한 한-중 FTA, 녹색산업·디지털 무역 강화로 동반성장 이끈다

[산업일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격 경쟁력’만이 유일한 무기였던 중국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앞세워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물론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한국은 해당 FTA를 기반으로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관계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과 중국 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 결과‘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FTA를 통해 발생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수입 시장에서 협정 상대국에 보다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전제한 뒤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상대국 수입 시장에서 양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반면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對中) 수입의 경우 한국 간 거래 비중이 과거 70%를 넘었는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해서 이렇게 30~40%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한국 기업 간 거래보다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간 거래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한중 FTA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특혜 품목을 중심으로, 또 대중 수입에서는 특혜 품목뿐 아니라 모든 품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여러 공급망 교란 관련 사례는 양국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과 관련 무역 규칙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라며 “한중 간에 형성돼 있는 다양한 공급망 관련 협력 채널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의, 발전중이고 긍정적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양자 무역 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상품 무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FTA의 긍정적인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행 개선의 노력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와 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타결 ▲녹색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정책 추진과 표준 조화를 위해 노력 ▲디지털 무역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챕터 업그레이드를 검토 등의 정책 제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