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한국 산업계,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로 2026년 다시 뛴다

[산업일보]
한국 산업계의 성장 동력이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치이고, 품질 면에서는 일본이나 독일 등 전통의 강호에 비해 아직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한국은 산업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조재한 산업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산업계 성장 동력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를 ▲글로벌 시장경쟁력 약화 ▲주력산업 성숙과 신산업 창출 부진 ▲역동성 하락 및 산업생태계 재무적 한계 심화 ▲노동공급 전반의 양‧질적 구조적 문제 심화 ▲기술의 경제적 성과 창출 부족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정책 경쟁 심화 등으로 지목했다.

이에 그는 이 자리에서 ▲산업전환 대응 ▲산업 기능별 정책 ▲글로벌 전략 ▲산업고도화 등 4대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조 실장은 “산업전환 대응은 AI기반의 AX와 산업별 역량에 기반해 ‘그린 전환 정책실행 패키지’ 형태의 GX를 동시에 추진하는 ‘트윈 전환’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정책 중 ‘규제’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개선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투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전략에 대해 조 실장은 “실용적 대미 협력 및 가치동맹 기반의 신통상산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첨단산업 선도에 대응해 ‘초격차’ 중심에서 ‘경쟁적 협력’으로 전략 전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산업의 고도화는 기존의 주력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딩과 신성장동력 발굴의 추진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