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중소기업 피해 86.7%…“신속한 신고가 최선”

[산업일보]
최근 5년간 경찰이 단속한 기술유출 범죄는 총 600건으로,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6.7%로 대다수다. 그러나, 이들은 주가 하락이나 계약 단절 우려 등으로 기술유출 피해 신고를 주저한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만이 유출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신고 활성화를 당부한다.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계 주성환 경정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0건을 단속해 1천484명을 송치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9월 범죄 단속 건수는 44.7%(76건→110건), 단속 인원수로는 52.8%(159명→243명) 증가했다.

피해기업은 중소기업이 86.7%(520건), 대기업은 13.3%(80건)이었으며, 유출자는 내부인이 74.6%(448명), 외부인이 25.4%(152명)이었다. 유출 방식은 피해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USB·외장하드를 비롯한 저장매체 활용(46%)이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또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기로 무단 촬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 경정은 이어 주요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SUV 차량 판매 1위 업체는 이차전지 사업을 시작하고자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을 시도했다. 중국 내 자회사와 한국에 지국격 법인A를 설립하고, 관리·감시를 피하고자 홍콩에 부동산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지국격 법인B을 한국에 설립했다. 이 업체는 국내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이용해 A법인 대표와 B법인이 마치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처럼 위장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 ㄱ사의 직원 은모씨와 ㄴ사의 직원 이모씨를 영입했다. 은모씨는 전직 금지 약정을 우회하고자 또 다른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취업해 이차전지 연구를 한다는 명목하에 연구자료를 활용하면서 A법인 대표에게 기술을 유출했다. 이씨는 ㄴ사의 전·현직 직원에게 기술자료 반출을 지시해 A법인 대표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한 뒤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국가 핵심 기술 다수 유출 사실과 중국 현지 공장 건설에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주성환 경정은 “유출된 기술들이 당장의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 습득을 위해 피해 기업이 5~10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을 앞당기게 할 수 있다”라며 “결국 한국이 받았어야 했을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탈취당한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A법인 대표는 ‘한국 정보 수사 기관 회피 방안’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위장법인과 같은 범행 방식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개인이 이 정도 정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중국 정부와 모종의 연계가 있는 건 아닌지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연구·교육 분야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핵심부품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국 경쟁업체가 유출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업체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직원 3명의 기술유출 정황을 확인했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이 중국 기업 직원(피의자)의 출국 기록이 조회됐고, 즉시 김포공항으로 출동해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주 경정은 “기술 자료는 중국에 유출됐으나, 피의자와 가담자는 검거했다”라며 “다행히 기술 전체 유출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기술유출이 알려지면 주가나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지우려해서 신고를 주저한다”라며 “그러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주성환 경정은 “기술유출 범죄는 특성상 암수범죄화되기 쉽다”라며 “경찰은 산업기술 안보수사 조직 및 인력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협력관 제도 도입·수사 역량 고도화·기술유출 보호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안보정책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