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관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내놓을까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책 보완을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14%에 불과하다고 말한 박 의원은 사용자와 교섭할 노조가 없고, 제대로 된 근로자 대표도 없는 중소기업이 걱정이라고 했다.

사용자가 슈퍼 갑인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이런 게)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관행이고 문화”라며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현장 여론을 수렴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전형적인 엇박자 좌충우돌”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6일 이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지시를 내리고 20일에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다시 번복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윤 의원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저도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만약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징계감”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가부 판단은 논외로 하지만 (정책 작동과 태도) 이런 부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환노위 회의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감축에 관한 정부 목표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연간 노동시간에 대해 질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감축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작할 때 2천 시간이었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정확한 노동에 대한 보상과 휴게를 주면서 1천800시간이나 1천7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