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대통령이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것은 구시대 방식이다.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알아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디지털경제연합 주최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 위한 대선후보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기술발전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 상식과 지식을 꼽은 안 후보는 “원전 분야 하나만 하더라도 탈원전 전문가, 소형모듈형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있다”며 “어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통치했을 시절, 모르는 분야는 각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현재 외교·경제·안보 등의 안건이 모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그는 “지도자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나라 전체가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안 후보는 이날 디지털 관련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안보와 관련 없는 선에서 정부의 데이터를 공개해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안 후보는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개혁처를 신설하고, 허용된 부분 외 나머지를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금지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번 행사에서 안 후보에게 디지털 관련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