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혁신 이면의 사회문제…‘AI 기본사회’로 안전망 재설계

[산업일보]
AI(인공지능)·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위협과 같은 무거운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AI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AI 기본사회’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시민기술네트워크의 이재흥 상임이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토론회에서 ‘AI 기본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상임이사는 “AI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가치사슬 전체를 의미한다”라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정에서의 환경파괴 ▲학습데이터 고갈과 저작권 갈등 ▲무인자율살상무기로의 군사 분야 활용 확산 ▲온라인성착취 범죄 ▲일자리 수 하락 ▲민주주의 위협 ▲기술기업의 권력독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폴란드의 1만 명 대상 인식 설문조사 결과, 100%가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 비관적인 응답을 내놨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 기본사회 비전을 두고는 “복지국가 구현과 국제연대 협력 강화와 같이 큰 정부 정책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기술기본권·참여 민주주의·사회혁신 등 큰 사회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법인이 SPC(민관) 형태이면서 기업 컨소시엄 지분율이 70%라며 “기업들이 참여가 미비하고 유찰이 이어지다보니 지분 구조를 대폭 변경했는데, 굉장히 취약한 지분구조”라고 지적했다.

향후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 단위 컴퓨팅 센터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의 지배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AI 기본사회는 ‘여럿이 함께하는 AI, 경제’를 목표로 해 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