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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거래 안전망 확충 위한 공적보험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중소기업 상거래 안전망 확충 위한 공적보험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

[산업일보]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통한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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