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 장기화되면…한국 AI·산업기술 전략 재편 시급해

[산업일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산업기술 전략을 주요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연구원(KIET)의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향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동맹체계에 기반해 재편된다면 우리나라도 AI·산업기술 전략을 최고 수준의 민관합동 의사결정기구 등 국가적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에서 발표한 중국과의 AI·첨단산업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언급하며, 10년 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AI 역량을 갖출 정도로 기술경쟁력 우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냉전 대응에 준하는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CAI는 AI를 인류 문명의 근본적 변혁을 추동할 혁명적 기술이자 경제·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범용 기술로 평가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기술패권을 AI를 활용하는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 네트워크, 자동화·로봇 기술, 바이오기술 등 8대 첨단 기술 분야 전반의 주도권으로 정의했다.

중국은 2030년 글로벌 선도국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에서 AI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4차 5개년 규획(’21∼’25년)에서도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등을 7대 첨단 분야로 지목하고 있으며,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兩新一重)’ 계획에 따라 AI, 5G 통신, 산업인터넷 등 7대 新 인프라에 ’25년까지 10조 위안(약 1천7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이 같은 미국과 중국 등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AI 및 산업기술전략을 주요국 수준과 비교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인공지능국가전략’ 및 산업기술 정책의 주요 과제와 경과를 주요국과 비교·검토해 재원 투입, 인재 양성, 법·제도 인프라, 거버넌스 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