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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디지털경제, 디지털 표준을 향한 각국의 경쟁 ‘치열’

韓, 주요 국가들 디지털 전략보다 체계 미흡…통상 전략 강화 필요

[산업일보]
디지털경제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표준 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추진되고 있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디지털통상 협상은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통상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규범은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인공지능 등 광범위한 디지털경제 이슈를 담고 있으며, 표준과 모범 관행 개발, 표준협력 확대, 국제표준 사용 등이 강조된다. 실제로 디지털 표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제표준화를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경 없는 디지털경제, 디지털 표준을 향한 각국의 경쟁 ‘치열’


‘디지털 표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다. 표준을 중심으로 공급사슬이 재편되고, 외교 동맹이 강화되는 등 정세 변화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각국의 디지털 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사이버안보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디지털 표준 개발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미국 기업과의 디지털통상 마찰을 지속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표준과 관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움직임이 있다.

주요 선진국을 위협, 각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막대한 지원과 공격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향후 독자적인 정책과 블록화를 강행할 것인지, 혹은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편입을 강화할 것인지 중국의 선택에 각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략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디지털 뉴딜’이다. 4대 분야와 12대 핵심과제로 나눠져 사회·경제 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지원한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략은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전략, 표준화 전략, 국제협력 전략 사이의 연계가 분명하지 않고, 중장기적 운영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김민정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협상으로 자국의 무역이익 보호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디지털통상 환경과 전략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통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산업·통상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표준 협력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통상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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