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적고 사망 많은 한국 산재, 거버넌스 수립으로 대안 모색

[산업일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뤄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매해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에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성규 교수는 이 자리에서 거버넌스 수립을 통한 산재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산업안전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예방행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강 교수는 “특히 노사관계의 현안과 산업안전 감독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 정책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수는 ILO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산업재해는 부상은 적지만,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에 대해 강 교수는 “강력한 법 집행이라는 감성적 접근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사업장에서 수백건의 산업안전 위반이 발견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관리 실패 차원이 아니라 예방‧감독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안전 감독의 기반이 과학적 근거여야 한다고 강조한 강 교수는 “공학적 근거와 공중안전 근거가 공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강 교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국민감정해소 차원의 감독이 아니라 핵심원인 규명으로 방향이 전환된 효율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규명된 핵심원인을 동종 사업장이 준수하도록 감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 강 교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중대 요인은 핵심 내용의 적정성 및 실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자율을 권장하되 결과에 대해 사업주 책임과 함께 전문기관의 역할도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