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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기본 취지에 합의…2~3년 내 도입 예정

글로벌 기업, 시장 기여분에 따라 소재국에 국가별 디지털세 배분

[산업일보]
지난 1월 말, OECD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대책(BEPS)에서 ‘다자간협의체(IF)’ 총회를 통해 디지털세의 기본 취지에 합의했다. 이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OECD,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기본 골격 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OECD, 디지털세 기본 취지에 합의…2~3년 내 도입 예정

현재는 법인세가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 부과되고 있는데,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의 경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동의한 OECD는 7월 IF 총회에서 핵심 정책 사항을 합의하고, 연말까지 전 세계 공통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해 2~3년 후부터 도입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은 물리적 사업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글로벌 전체 영업이익에서 통상이익을 제하고 남은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 기여분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 적용 업종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경우 본사가 있는 국가에 이를 함께 과세하는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 글로벌 기업의 경우 부과해야 할 총 세금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새로운 과세 기준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와 국가 간 조세 분쟁 등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대상 제조업이 포함되면서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OECD가 디제털세 도입에서 고려하고 있는 ‘세부담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개별의 총 세금에 대한 국가 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돼 외국에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안혜영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될 때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간 조세 분쟁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내 법인세 부담액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전체 세수 감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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