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의 일자리문제, 교육에서 제도까지 새로운 지형도 그려야

[산업일보]
AI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증감의 차원을 벗어나 직무 재구성과 전환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대전환시대,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교육 제도는 물론 분배와 사회 제도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기영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과기분과위원장과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연구위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이혜민 센터장, 웍스피어 가치성장본부 김준수 본부장은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종합토론에 참석해 AI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저마다의 시선을 공유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AI 시대에는 지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반면 창의성, 소통, 감성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기에 교육도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육 혁신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AI를 이용해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이익이 기업에만 편중될 가능성인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시간 단축이나 성과를 노동자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의 부족도 함께 논의됐다. AI와 로봇이 만들어낸 생산성을 어떻게 과세하고,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아직 미흡한 것은 물론 기여와 신뢰, 평판과 같은 새로운 가치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AI가 일자리를 줄일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제시됐다. “과거 기술 혁신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해왔다” 낙관론이 제기된 반면, “지금의 AI 기반 혁신은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개인 노동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