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농업 환경, 변화에 맞는 물관리 재정 운영 방향 필요”

[산업일보]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물관리는 오래전부터 환경 부서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 부분을 나눠 물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냈다.

이 가운데 농업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물환경 재정 운영의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물포럼 주최로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통합물관리 1주년 기념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김이형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라며 “이제 하천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유역 중심의 관리로 넘어가야 하는데, 물환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뀐 물환경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수질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하수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스마트재배가 지하수 저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시 규모로 시행되는 스마트재배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하수위가 저하되면서 토양과 하천이 건조해졌다. 이는 대기 중으로의 수증기 증발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소규모 강우 감소로 인한 가뭄과 하천 수질 악화 및 도시 온도 상승, 미세먼지 증가까지 영향을 미친다.

농업구조 등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지하수위의 저하, 농업 비점오염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물관리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환경부의 지속적인 R&D 투자로 물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나,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고비용·저효율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비용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관리 정책이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바뀌었으므로 물 재이용, 물순환, 지하수 확보, 생태용수 확보 등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분산화와 물 재이용 시설, LID(Low Impact Development)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물포럼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원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예산 개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5월 7일 물관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통합 물관리 측면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이라며 “예산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