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유 주유도 포상지급대상 포함
이훈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3-06 17:13:29
[산업일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경우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석대법 내 신고포상규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7건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 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훈 의원은 해당 석대법 개정안을 통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법률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가짜석유판매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 시장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제품
주요기사
- [이슈와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마스크·보호복 관련 업체 “재고가 없다”
- 디지털 뉴딜, 저성장·지역균형 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의 대안
- 제조업의 서비스는 A/S뿐?…더 스마트한 서비스 ‘프로비스(Provice)’ 제공해야
- 산업경쟁력 갉아먹는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시작이 불법인데 다른 것이 지켜질 리가…”
- ‘해상풍력발전’의 득과 실…“가능성 보기 전 이해갈등부터 해결해야”
- 中, 자동차 산업 하락세에도 전기차는 상승…전기화·경량화·고품질화가 ‘포인트’
- 중국에 인재 빼앗기는 한국…“인력 유출 방지 관련 장기적인 정책 지원 필요”
- ‘수상태양광’, 환경파괴의 ‘오명’ 벗었다
많이 본 뉴스
추천제품
1/8
-
[신품]
기본형샌딩기
다량처리가가능
-
[신품]
소형탭핑머신, 오토매틱탭핑기계. 탭핑머신, 탭핑기, 탭핑기계
협의
-
[신품]
HITACHI 잉크젯
RX2-BD160S
-
[신품]
전통나전칠기
수공예 고급명패
-
[중고]
중고인쇄기기
5,500,000 원
-
[신품]
자동포장기계,삼면포장기
제작전문 썬팩코리아 !!
-
[신품]
음식물처리기
JDW-600G
-
[신품]
슬라이딩도어,전동슬라이딩도어,전동슬라이딩양개도어
협의
-
[신품]
천막사 하우스파이프밴딩기
제이와이산업
-
[신품]
AirFoil Fan(에어포일팬)
송풍기 주문제작
-
[신품]
고해상 육안 검사시스템,현미경
협의
-
[신품]
작업대,컨베이어
주문제작
-
[신품]
산업기계용조인트
조인트제작,수리,개조전문
-
[신품]
바이스트로닉
5.2kw
-
[신품]
피로방지매트 600*900MM
근골격계질환 예방
-
[신품]
레이저용접기,클리닝
레이저 마킹기
산업부동산
가상화폐 시세
비트코인
₩
%
이더리움
₩
%
리플
₩
%
Provided by 
기업뉴스
많이 본 뉴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카드뉴스] 식품 관련 산업에 ICT 기술 접목한 '푸드테크' 떠오른다](http://pimg.daara.co.kr/kidd/photo/2020/07/28/thumbs/thumb_520390_1595928044_57.jpg)
![[동영상뉴스][KIMEX 2020] ‘디지털뉴딜’의 지향점, KIMEX 2020에서 제시](http://pimg.daara.co.kr/kidd/photo/2020/07/22/thumbs/thumb_520390_1595372910_13.jpg)
(주)산업마케팅(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등록일 : 2007년 1월29일발행일 : 2007년 7월 2일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kind=link}
){kind=link}
){kind=link}
){kind=link}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 00317ㅣ등록일 : 2007년 1월 29일
발행일 : 2007년 7월 2일ㅣ발행/편집인 : 김영환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