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산업, 규제개혁·혁신 필요

[산업일보]
지난 해 기준, 수출 1천802억불로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잡은 전자전기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4일 인천 주안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된 인천·부천 전자전기 수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회장은 “전자전기산업은 전체 수출의 32.2%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고 수출기업들이 내수기업보다 고용창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고 고용창출과 국제수지를 방어하려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창업과 혁신이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담회에는 ㈜리텍 이종철 대표, ㈜한영넉스 한상민 대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자전기 수출업체 대표 11명과 인천중기청장,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장 등 유관기관 포함 총 17명이 참석, 지역의 전자전기 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수출기업 11개사의 대표들은 수입 제조품 안전인증기준 확인체제 정비, 지자체의 공장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정부조달 사업의 개선,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의 기한 연장, 기업들의 엔저 대응노력 지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한 회장에게 전달했다.

비데 수출 업체 A사 대표는 “창업초기기업의 조달사업 참여를 위해 신용등급평가는 면제해주면서 신용등급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환경표지인증을 획득을 요구하는데, 창업초기기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LED 제품을 생산하는 B사 대표는 “해외 저가 LED 제품의 수입 통관 시, 수입초기에만 제품의 안전인증기준 일치여부 확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가 제품의 공세로 내수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하고“수입 제조품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형가전제품을 수출하는 C사 대표는 수출초보기업지원과 관련 “해외마케팅에 있어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별 유력바이어 알선 및 사전 매칭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물류지원 서비스 등을 건의했다.

한 회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