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산업일보]
지난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8차 TPP(환태평양 동반자협정)협상에 23일부터 일본이 공식 합류하는 가운데 일본의 공격적인 FTA 추진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은 우리나라 등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FTA를 따라잡을 필요성과 경제 재건을 위한 주요 성장전략으로 FTA를 주목한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은 FTA 추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후부터만 봐도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EU,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FTA, RCEP 등의 FTA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에도 오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참가할 예정이고 호주와는 협상 타결에 일부 쟁점만을 남긴 상태다.

일본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FTA가 우리나라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국,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비준 절차 진행 중) 등은 우리나라가 FTA를 선점한 국가이지만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이고,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다. 몽골의 경우 일본이 먼저 협상을 개시하며 한 발 앞서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FTA 추진을 통해 전체 교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8년도에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FTA 교역 비중은 18.9%로 우리나라(35.2%), 중국(21.0%), 미국(38.7%) 등에 뒤쳐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TPP),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FTA 추진은 대부분이 협상 시작 단계로 현 시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FTA 추진 전략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콜롬비아 FTA 등 이미 타결된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한‧중 FTA 등 현재 협상중인 FTA에 주력하는 한편, TPP 협상 참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 통상연구실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미국(TPP), EU 등과 FTA를 타결하고 발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 FTA, 한‧EU FTA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업계의 FTA 활용,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