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조선 CPTPP 역내 입지 흔들…“경쟁국과 관세·시장접근 격차 좁혀야”

[산업일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연으로 역내 주요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 시 얻을 이익보다 비회원국으로서 겪는 시장 입지 약화에 주목해 ‘생존’의 관점에서 후속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CPTPP 발효 전후 한국과 11개 회원국의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역내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회원국의 RSCA는 일제히 올랐다. 한국이 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동안 회원국들은 입지를 키운 모양새다.

15개 업종 중 하락폭과 회원국 상승폭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조선으로 확인됐다. 역내 RSCA가 떨어진 전체 한국 수출품은 총 2천474개에 달한다. 자동차 역시 한국의 하락폭이 컸으나, 회원국 측의 상승분 상당수는 멕시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3개 품목에서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이는 한국이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최혜국(MFN) 관세를 부담해온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지난 1월부터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해, 향후 회원국과의 경쟁 여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회원국 지위 장기화에 따른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지현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CPTPP 비회원국 지위는 더 이상 ‘가입 시 추가로 얻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입 여부와 별개로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에 관세 및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후속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