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산업 규제, 기술변화 맞춰 재설계 필요

[산업일보]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산업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전력 시장 진입을 막는 다층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정병규 지원단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신정훈·김형동·김주영·정진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해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생태계 규제개선 활성화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에너지생태계 중소기업 규제개선 활성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정 단장은 “한국 전력산업에서 전기장비 제조업 전체 매출 약 150조 원 중 중소기업은 35%를 차지한다”라며 “또 전기공사업 중 99%가 중소기업이지만, 상위 5% 대기업이 전체 공사실적의 50% 이상을 점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신기술을 적용한 기기·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안전인증이나 실증 시험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력 장비에 관한 다층적 규제 체계와 한국 전력 시장의 공기업 수요 독점 구조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력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 정병규 단장은 지난해 최대 105 GW(기가와트)였던 전력 수요가 AI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 센터 확대로 향후 15년 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생산 방식 역시 기존의 대규모 석탄·원전·교류(AC) 전력·단방향 공급 체계에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직류(DC) 전력·쌍방향 공급 체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생산량을 현재 37GW에서 2040년 220GW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분산형 전원·쌍방향 공급 장비·AI 기반 지능형 장비 등이 장비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전력산업은 감전·폭발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 전기 품질을 유지해 계통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법률이 얽힌 촘촘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며 “보편적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의 가격 규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정책 변화에 따라 규제 재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규 단장은 향후 규제 개선 과제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사업 인허가 간소화다. 현재 호남과 제주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계통 연계 용량이 부족해 전력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소규모 전력거래와 직접 전력거래(PPA) 문턱 하향, 지역별·시차별 요금 차등제 제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신기술 전력기기에 대한 지원 및 실증 확대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SS·배터리소화기 등 전력분야 신제품이 개발·출시되고 있지만, 이에 맞는 기준 마련이 더딘 상태라는 것이다. 정 단장은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지원하고, 공기업 독점적인 한국 전력 시장 사정에 맞춰 시범도입을 통한 혁신기술·제품 발전 촉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병규 단장은 “중소기업 규모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장벽을 낮추고, 전력기기 제조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인증체계과 샌드박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