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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국제관계센터장
[산업일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공항이 지정됐다. 이에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범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국제관계센터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4. 부지’ 토론회에서 군의 관점에서 본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우려를 전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크게 군공항 이전과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한미 협의 등 서로 다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 착공을 목표로 일정이 압축되고 있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통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 절차를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각각 국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절차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군 준장 출신인 김 센터장은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센터장은 “반도체 부지 조기 확보를 위해 임시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공군 전력 운용과 한미 협의 등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임시 이전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토론자로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김 센터장의 발표에 힘을 보탰다.
임 전문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별개로,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을 먼저 임시 이전한 뒤 최종 이전하는 방식이 추가 비용과 사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임시 이전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확보에 따른 효용이 더 큰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 전문연구위원은 “군공항의 물리적 이전이 기존의 작전 능력까지 동일하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일정과 실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