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중소기업 위기감 확산

[산업일보]
한국의 출산율이 0.8명 대로 기록되면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결혼이나 자녀 계획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이러한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9%만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자는 비용과 역할 부담, 대표자는 소득‧비용‧사업지속 불안 등을 꼽았다”고 말한 뒤 “자녀계획은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절반 이상이 ‘자녀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양 측 모두 공통적으로 ‘비용부담’을 1순위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대표자들은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공백’을 들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박 연구위원은 “특히, 유연근무를 동비하는 기업에게는 보험료나 법인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체감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기존의 숙련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과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도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선택 및 운영하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저출산 정책이 200개가 넘지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나 홍보가 안된다”며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데 중기중앙회도 함께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이 지나면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