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보호’ 넘어 ‘성장·순환’으로 패러다임 전환… 비수도권 자생 생태계 짠다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기존의 단순 보호 중심에서 기업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지역 내 자본 순환’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중기부는 28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업 830만 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대상을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하고, 단기적·기능별 보조가 아닌 중장기 패키지 지원으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비수도권의 자생력 확보에 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와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중기부는 ‘지역기업이 함께 만들고,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생활경제 모델’ 발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경제 효과를 확산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은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안에서 경제효과가 순환되는 협업모델 실증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3개사 이상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브랜드 개발, 생산·가공 연계, 지역서비스 연계, 공동활용 기반 구축 등의 협업 방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게 된다. 중기부는 총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브랜딩 분야도 돕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른다. 중기부는 28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17개 과제를 예비 선정했다. 중기부가 기술과 사업화를 지원하면,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E-7-4R)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등으로 관광 활성화를 돕는 등 범부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일례로 부산 동구와 금정구는 의류 제조 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고, 전남 나주시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 조성도 본격화된다. 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도시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까지 6개를 추가 선정한다.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될 ‘재도전 펀드’도 가동된다.

중기부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천186억 달러를 기록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뒀고, 올해 1분기 벤처 펀드 결성액은 4조 4천억 원, 투자액은 3조 3천억 원을 달성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로 위축됐던 내수 경기 역시 국민 1천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소상공인 3만 3천여 명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해 회복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