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초고속심사 도입으로 이차전지 특허 19일 만에 등록…시장 선점 지원

[산업일보]
지식재산처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초고속심사를 신설해 창업기업의 심사 대기 기간을 0.9개월로 대폭 줄였고,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정부 공모 역대 최다인 약 2만 7천 건이 접수됐다.

지재처 김용선 처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6개 핵심 성과를 소개했다. 지재처는 기존의 특허청에서 지난해 10월 1일 격상된 범정부 지식재산 총괄 부처다.

지재처는 1개월 내 심사 서비스인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을 가장 눈에 듸는 성과로 꼽았다. 김 처장은 “첨단기술 분야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선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수지만, 한국은 심사에 14.7개월, 최종 결정까지 2년 반가량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짚었다.

이에 지재처는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 지난 2월에는 AI(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특별 트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AI 창업 기업의 특허는 17일 만에 등록되면서 시장 선점과 투자 유치를 도왔다는 것이다.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1년 동안 지재처 기술경찰은 총 334명의 기술 유출·침해 사법을 형사 입건했으며, 특히 지난해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2월에는 전고체 기술을 유출하려던 외국인도 구속했다.

지재처는 6월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술유출 사건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는 정부가 해외에 인증상표를 등록하고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제도가 시행된다. 위조상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대응해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보호한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해, 감시·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기도 했다. AI 기술로 온라인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해, 감시 대상을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충했다. 또한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력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접속·판매 3중 차단망을 구축해,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막았다.

혁신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금융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IP 금융은 12.4조 원을 돌파하며 2024년보다 14.8% 증가했다. 김용선 처장은 “IP 금융은 물적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집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2만 7천185건의 아디어가 접수됐다. 지재처는 1차 심사를 통해 100개 아이디어를 선정했으며, 이후 사업화 또는 정부 정책 반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고도화 컨설팅과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에 우수작이 선별된다.

김용신 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지재처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돌아봤다.

이어 “향후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