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산업 ‘수출 PLUS+ 전략’ 본격 시행…연간 1.4조 원 경제효과 기대

[산업일보]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용 외국산 원재료에 대해 세금과 수입통관 절차를 면제해 주는 보세구역 규제 혁신이 전면 시행되며 연간 1조 4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 PLUS+ 전략’ 규정 개정을 마치고 29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다. 평택세관에는 중부권 첨단산업 벨트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원스톱 지원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중부권 첨단산업 벨트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이 신설된다.

이번 대책은 중동발 물류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수출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년 숙원인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 핵심이다. 향후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산 원재료를 세금 납부나 수입통관 절차 없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용 원재료의 즉시 투입이 가능해져 신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던 물류 및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야간이나 공휴일 긴급 업무 시 외국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생산이 가능해진다. 삼성전기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수출 물품의 생산성이 약 7% 향상되고 금액적으로 약 10억 원의 효과가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또 K-방산과 K-조선 등의 긴급 수출 물량을 지원하기 위해 특송업체(FedEx 등)의 집하 차량을 보세공장 수출 물품 운송 수단으로 전격 허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송업체 차량 허용으로 연간 9천만 원의 물류비를 아끼고 화물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물류 흐름을 최적화했다”고 평가했다.

신산업 분야의 진입장벽 규제도 혁파했다. 항공기 MRO(수리·정비·개조)에 필요한 부품을 단 한 번의 승인으로 과세 보류 상태에서 반입할 수 있게 해, 올 초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보잉777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물량 유치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파로 연간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천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부·울·경 지역 오일탱크 56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친환경 선박유 제조 공정을 대폭 단축했다.

산업 지원과 동시에 경제안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외국산 철강 제품이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된 후 저가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보세공장의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특허 갱신을 불허하기로 했다.한국철강협회 측은 “우회 수출 차단과 과세 형평성 제고로 국내 철강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