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적발·입찰률 39% 감소…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근절’, 전국 모델로

[산업일보]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부적격 업체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경기도청 건설정책과는 30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7년 정책 시행 이후 2025년 10월까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총 2천 27건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업체 670곳을 적발했으며, 대상 업체의 약 33.1%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입찰 과열 양상도 완화됐다. 관계자는 “2019년 544%에 달했던 입찰률이 지난해 10월 기준 331%로 약 39% 감소했다”며 “무분별한 투찰과 공사 포기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7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강화한다.

먼저, 위반 이력과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업체를 조기에 식별한다.

또 입찰 공고문 내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업체 스스로 역량을 점검하게 하고, 건설협회 교육을 통한 정책 인식 개선으로 준법 환경을 조성한다.

성실한 영세 업체를 위해 조사 준비 자료를 간소화하고, 서류 제출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사전 단속에서 나아가 실제 공사 중인 현장의 ‘직접시공 위반’ 여부 등 전 과정에 걸친 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경기도의 성과가 알려지며 유관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최근 조달청은 경기도에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으며, 도는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A도와 B시 등 여러 지자체가 운영체계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다.

도는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적 정책”이라며,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