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단지 중흥, 범부처적 연계 있어야 가능

[산업일보]
현재 전국에는 1천300여 개의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조성돼 각 지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단은 입주 부진과 가동률 저하, 업종 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각 산단 별 주요 산업 및 입주 기업의 생태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김홍주 연구위원은 “인구와 사회, 경제통상, 산업, 기술 등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산단을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의 성장엔진이자 거점으로 인식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국토부의 산업입지‧균형성장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하나의 전략계획에 융합하는 범부처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 연구위원은 “산단의 개발은 산업 및 기업생태계 육성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밀양 산단 입주 기업인 한국카본의 박신우 차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요건 완화, 투자활동 및 간접 고용효과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박 차장은 “특히, 관외 주택 보유자가 특구 소재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해 관내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및 이주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지속 개발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 김창석 교수는 연구‧인재 자산과의 협력을 통한 산단의 재설계를 제안했다.

“기존의 산단은 인력이나 기술, 연구역량을 외부에서 수혈했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 구조가 없다시피 했다”고 꼬집은 김 교수는 “산단이 입주기업의 관리 주체에서 대학과 기업, 지자체를 연결하는 조정자이자 인재와 연구, 창업이 결합된 혁신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산단 중심의 기업계약연구소 모델’을 제시하면서 “산단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계약을 통해 대학 연구소를 ‘기업 외부형 기업 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 R&D와 병역특례, 조세 혜택 확보, 대학은 안정적 수익과 지속적 산업연계, 산단은 기술 축적과 장기 협업 기반 형성 등의 효과를 각각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