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인권②] 유엔, 제각각 규제 속 기준으로 ‘인권 실사(HRDD)’ 강조 기업 의사결정·운영 전반에 인권 관점 내재화…침해 발생 시 적극 구제 나서야 ▶‘[AI시대 인권①] 디지털 환경 속 새로운 인권 ‘접근성’… “AI, 디지털 포용성 향상 위한 수단”’기사에서 이어집니다. AI(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새로운 격차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접근성 개선이 ‘디지털 인권’으로 강조된다.네이버는 15일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을 주제로 ‘제13회 널리(NULI) 웨비나’를 ‘네이버 TV’를 통해 진행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연사들은 고령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성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하며 “AI는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스위스 본부 B-Tech 프로젝트팀 한기쁨 인권담당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인권 실사(HRDD): 필요성과 UNGPs 적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 인권담당관은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이 전 세계적인 기업 인권 리스크 관리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AI와 기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UNGPs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접근성 보장’으로 구성됐다”라며 “국가의 제도적 보호 위에 서있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UNGPs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권 실사에 대해선 “기업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며 책임을 지고, 인권 침해를 초래했거나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은 속도와 영향력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전혀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각국의 규제·제도는 제각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유엔은 이러한 시기에 공통의 기준이자 실질적 작동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 실사라고 강조한다”라고 말했다.설명에 따르면, HRDD는 단순한 평가나 보고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전반에 인권 관점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영향 및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내부적인 조치와 통합을 거친 뒤, 대응의 효과성을 추적해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4단계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기쁨 인권담당관은 “실제로 ‘EU AI법’, ‘한국 AI 기본법’,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 가이드라인’ 등 여러 AI 규제도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인권 실사와 동일한 구조로 이뤄져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AI는 우리 사회에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권 리스크도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 접근 제한 ▲일부 사용자만을 위한 설계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인권 실사는 AI의 전 생애 주기인 설계·개발·배포·사용을 포괄하고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구제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AI시대 인권②] 유엔, 제각각 규제 속 기준으로 ‘인권 실사(HRDD)’ 강조

기업 의사결정·운영 전반에 인권 관점 내재화…침해 발생 시 적극 구제 나서야

기사입력 2026-01-18 0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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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AI시대 인권①] 디지털 환경 속 새로운 인권 ‘접근성’… “AI, 디지털 포용성 향상 위한 수단”’기사에서 이어집니다.

AI(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새로운 격차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접근성 개선이 ‘디지털 인권’으로 강조된다.

네이버는 15일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을 주제로 ‘제13회 널리(NULI) 웨비나’를 ‘네이버 TV’를 통해 진행했다. 웨비나에 참여한 연사들은 고령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성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하며 “AI는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스위스 본부 B-Tech 프로젝트팀 한기쁨 인권담당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인권 실사(HRDD): 필요성과 UNGPs 적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 인권담당관은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이 전 세계적인 기업 인권 리스크 관리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AI와 기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UNGPs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접근성 보장’으로 구성됐다”라며 “국가의 제도적 보호 위에 서있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한기쁨 인권담당관(사진=‘제13회 널리(NULI) 웨비나’ 화면 캡처)

UNGPs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권 실사에 대해선 “기업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며 책임을 지고, 인권 침해를 초래했거나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은 속도와 영향력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전혀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각국의 규제·제도는 제각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유엔은 이러한 시기에 공통의 기준이자 실질적 작동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 실사라고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HRDD는 단순한 평가나 보고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전반에 인권 관점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영향 및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내부적인 조치와 통합을 거친 뒤, 대응의 효과성을 추적해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4단계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기쁨 인권담당관은 “실제로 ‘EU AI법’, ‘한국 AI 기본법’,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 가이드라인’ 등 여러 AI 규제도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인권 실사와 동일한 구조로 이뤄져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AI는 우리 사회에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권 리스크도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 ▲개인정보 침해 ▲콘텐츠 접근 제한 ▲일부 사용자만을 위한 설계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인권 실사는 AI의 전 생애 주기인 설계·개발·배포·사용을 포괄하고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구제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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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은 기자 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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