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국가 표시제, 온라인 스캠·여론조작 방지 위해 실행 불가피

[산업일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한국인들이 대거 연루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온라인상의 허위 구인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 등 해당 지역을 향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에 접속국가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김은영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해당 제도가 차별이나 검열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김 교수는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초국가범죄 온라인 ‘스캠(사기) 단지’가 점점 식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초국가 범죄단체의 온라인 도박장이나 온라인 스캠 등이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통제가 약한 국경 지역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13개 지역에 53개의 대형 범죄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0만 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한 뒤 “로맨스-투자 스캠이나 암호화폐 사기, 온라인 도박 등이 대표적이고 AI기반의 인지전으로 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접속국가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X(舊 트위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국가표시인 ‘About this account section' & 'based in' 기능을 소개하면서 “계정의 가입일을 클릭하면 해당 계정이 위치한 국가나 지역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X는 이를 통해 허위정보‧ 영향력 공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접속국가 표시제란 계정의 법적 국적이나 자가기입 위치가 아닌 실제 접속 IP나 네트워크 기반의 국가정보표시제도로 국적 표시제도보다 인지전이나 스캠 분석에 효과적”이라고 말한 뒤 “사이버 영향력 공작과 ‘Spamouflage(조직적‧자동화된 메시지를 일반 이용자의 발언처럼 위장해 유포하는 행위)’ 등의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접속국가 표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수단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AI기반의 허위조작정보를 탐지하거나 행위 분석, 조기경보 체계와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학술적 연구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교수는 “접속국가 표시제 역시 기술적‧법적‧제도적 등의 분야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델이 적용된 정책 개발 및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