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외투기업 분쟁…“핀셋 규제 넘어 산업 전반의 노동보호 체계 필요”

[산업일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일방적 폐업과 반복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하고 외투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주최로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9월 특위 출범 후 처음 마련한 공식 논의 자리다.


특위 위원장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노동자를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단협 무시·노조탄압, HP 프린팅 코리아의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보험금 수령 후 공장 폐업 및 고용승계 외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우선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위는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바로잡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외투기업은 한국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 지속돼 왔다”며 “정리해고 남발, 부당노동행위, 노동법 미준수 등의 기본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반복된 논의에도 제도 개선이 진전되지 않은 만큼, 당 특위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업의 일방적 투자철수, 공장폐쇄, 사업매각을 용이하게 만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입고 있다”며 “상시 구조조정과 일방적 정리해고, 거대 로펌을 앞세운 노조탄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외투기업 규제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이 없다”며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한국 사회가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현장 증언이 이어졌으며,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이 ‘외투기업 현실과 법제도 개선 방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외투기업 피해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외투기업 지원에 있어 산업발전과 노동보호, 고용창출 등의 기준 수립 및 제재수단 구축, 공시의무·NCP 역할 강화 필요성, 본사 공략과 공급망에 대한 개입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외투기업의 특수성과 우리 노동법 및 노동사건 처리의 취약성이 맞물려 극대화되고 있다”며 “외투기업만을 핀셋처럼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보다는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포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