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내 쏟아질 전기차 폐배터리…정부, 재활용 산업 육성해야”

[산업일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의 김희영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산업을 키워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김 연구위원이 언급한 내용은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배터리 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다.

그는 주요국과 비교 시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진 상태라며, 배터리 재활용으로 원자재 보유국 의존도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로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있다. EU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 중이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폐배터리 내 핵심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활용,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점을 인지해 중국 등의 사례를 참조한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