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제조업 고도화·반도체 초격차 이룰까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제조업 고도화·반도체 초격차 이룰까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부 주도 과제 9개 포함

기사입력 2022-05-10 12:00:1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명을 전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그는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빠른 도약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올라선 만큼,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제조업 고도화·반도체 초격차 이룰까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대거 포함해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주도 과제는 주요 경제 부처 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9개가 선정됐다.

먼저,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을 강조한 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고도화를 추진하고 미래전략산업인 반도체·AI·배터리는 초격차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중점을 둔 제조업과 관련해,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가상 협업공장 50개를 구축하고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천800개 클린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포함했다.

미래전략산업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인허가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국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에 관한 계획도 내놓았다.

그 외 산업계와 유관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전략도 내세웠다. 그 중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다.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하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윤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친(親)기업 정책 기조를 펼치는 윤 정부가 국정과제에 노동의 권리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반영돼야 할 종합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산업계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가운데 '윤석열 시대'가 막을 올렸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국정 비전을 토대로 윤 대통령은 5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를 이어간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