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만족스럽지 못한 규제, 규제 합리화 실행해야”

[산업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신경제 5대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현 시대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 난제로 ‘저출산’을 꼽은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경제’라며 “경제 볼륨을 키우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기회와 결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나 선진국의 경제를 추격하는 입장이었던 한국이 대변혁의 현 시대에 차기 정부의 역할은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 자율화, 인재 혁신 및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 투자 등을 통해 경쟁과 효율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구축하고, 기업이 디지털 및 산업 전환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선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전환기 혁신 선도국가 ▲400만 일자리 창출 ▲신바람 나는 규제개혁 ▲남부수도권 구상 ▲팬데믹 극복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력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경제 5대 구상을 공개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까지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선후보는 “대전환의 시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회 요인들이 있다”라며, 과학기술·디지털·에너지·산업 대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융합, 산업화가 꼭 필요하다며, 제조업을 5만 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의 제조 공정 혁신 및 공급망 자립 지원으로 산업 주권을 확보하고, 소부장 3.0 프로그램 가동을 통한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개발, 서비스 산업 수출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관심이 높은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시장과 기업이 만족할 수준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혁신과 경쟁,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는 강화하고, 반대로 이를 저해하는 규제는 빨리 없애는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실질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남부지역 신산업특화수도 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제권 형성,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 조치 등을 언급한 이재명 대선후보는 “신경제 5대 구상은 1인당 GDP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기업친화적 실용주의로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진화된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