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무의 종류와 근무 형태에 따라 유연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2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법제는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가 활성화하고, ‘노동’의 개념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보다 머리를 쓰는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근무 시간보다 성과와 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과거 나라별로 노동의 수요에 대해 얼마나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국가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이 영향을 받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노동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후보가 제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도출할 것, 연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이내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연 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일이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보다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노동대체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일이 몰릴 때와 적을 때 평균적으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밝힌 윤 후보는 작은 기업일수록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