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관점에서 본 올해 예산 “제조업 AI 분야 집중 뚜렷”

[산업일보]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제조업 중심 AI 예산 확대의 의미와 함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과제 독식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랩큐 김한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도시 x AI분야 예산안 분석 및 융합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은 규모뿐 아니라 방향성에서도 이전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며 “제조업과 AI를 결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예산에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AI 예산 급증 배경에 대해 “글로벌 환경에서 AI를 제외하고는 어떤 산업도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인터넷과 클라우드가 정책 예산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현재는 AI가 모든 산업 정책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IT 예산 상당수가 AI 또는 AX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점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봤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핵심으로 제조업 AI 강화를 꼽았다. 김 대표는 “과거에도 AI 예산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조업과 AI를 본격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GPU 인프라 확대 역시 제조 현장과 AI 기술을 잇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AI 딥테크 분야에 예산의 약 50%가 배정된 점에 대해서도 “산업 기반 AI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구조”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관점에서 본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 통합 예산이 약 3조 원 규모로 편성돼 있고, 약 508개 사업이 통합 공고 형태로 제공된다”며 “일정과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과거보다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업력 기준이 10년 이내로 확대된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다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GPU 지원이 연중 지속되지 못하고 매년 연말에 끊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하는 공백은 제조업 AI처럼 장기 실험이 필요한 분야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제 독식 구조다. 그는 “일부 상장사들이 자회사와 관계사를 활용해 동일 과제를 사실상 독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 구조는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과제에는 자회사와 관계사를 포함해 하나의 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AI 예산은 성장 단계별 연속 지원과 정책 금융 확대까지 포함한 구조라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쏠림 논란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향이 옳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관건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에 예산 집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며 “제조업 AI 예산 역시 성과 중심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