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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 원 지급

[산업일보]
올해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 개사에 대해 2.4조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 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80만 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 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3만 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4조 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4조 원 증액한 규모다.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 개사에 1.8조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80만 개사)의 77%, 전체 보상금액(2.4조 원)의 73%에 해당한다.

업종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 개사(73.6%, 1.3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 개사(8.5%), 학원 3.2만 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 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 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 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500만 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3만 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3만 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이다. 하한액인 1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 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9만 개사 중 76.8%인 6.9만 개사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3만 개사(25.1%) 포함돼 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소상공인 등은 오늘(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일~29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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