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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1위 자리매김 중국 e커머스 견제 수위 높여

중국 e커머스 시장 규모 1조5천억 달러, 미국 시장 3배 육박

[산업일보]
중국의 e커머스 부상에 미국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 단행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e커머스 환경에서 미국 소비자, 기업, 공급망, 지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e커머스 환경에서 ▲불법 복제품 및 중독성 약물 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세계 1위 자리매김 중국 e커머스 견제 수위 높여

2016년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형택배의 최대면세 한도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인상한바 있다. 즉, 온라인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800달러 미만 소형 택배에 한해 관세면제는 물론 간편 통관절차를 누리는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해 일부 미국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한 제품을 멕시코 등 소재 창고에 보관 후,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관세회피 편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e커머스 시장에서 불법·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위한 대대적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최근 통과된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에서는 미국(최대 800달러)에 비해 낮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제 소형택배 최대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반영됐다.

캐나다는 최대면세 한도를 150캐나다 달러로, 멕시코는 미화 117달러로 인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 등의 우회수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되는 국제우편제도 개혁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과의 협상을 통해 그간 지속 제기해왔던 국제 우편서비스 요금 개혁을 관철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체계의 국제우편 제도로 인한 미국이 불이익을 주장해왔으며, 요구 미수용 시 연합 탈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 결과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은 만국우편연합 기준이 아닌 미국 스스로 국제우편 서비스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중국 e커머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e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기준 이용자 8억9천 명,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미국 시장(6천억 달러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KOTR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소매시장이 e커머스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업계와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전방위적인 수단을 고려 중’이라며 ‘향후 미국의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되는바,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 업체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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