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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무역경쟁, 특허경쟁·지식재산으로 승기 잡아야

특허청 박호형 국장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등 네가지 전략 추진”

일본과의 무역경쟁, 특허경쟁·지식재산으로 승기 잡아야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일보]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간의 무역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허경쟁과 지식재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일간의 무역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특허경쟁과 지식재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에 크고 심각한 영향 미치는데 산업을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지탱하는 요소는 특허”라며,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이 만들어지고 지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특허청의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의 대일(對日) 기술종속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소재부품 핵심기술‧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일본의 특허선점은 대체기술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중단‧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소송제기 등으로 추가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을 상대로 한 특허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부품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특허무역 적자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발생하며 이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네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이다.

박 국장은 “이러한 전략은 결국 신기술‧신산업의 형성과 지식재산권의 강화, IP기반 제품‧서비스 제공, 시장 요구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선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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